포괄임금제 폐지 실행될까

포괄임금제 폐지 알아보기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느낌입니다.

짧은 한달이지만, 낮은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점은

개인적으로 칭찬할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계획된게 문 대통령은 야근의 원인이 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폐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14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포함시키고,

이에대한 세부사항을 논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매월 일정금액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기본월급에 야근수당을 포함시켜서  계산되는 방법입니다. 이로인해 야근이 항상 일상화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하루에 8시간, 주 5일 일하는게 기준이죠.

이를 넘어가면 사실상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야근비 안주고, 많은 기업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 한달 월급 250이라면, 월급 200 + 야근수당 50만원을 더해진 금액으로 이미 지급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현재 전체 사업장의 약 40%가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야근이 많은 게임업계

역시 거의 이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회사는 퇴직금까지 포괄임금에 넣는 경우까지 있더라구요.

이는 근로기준법에 확실히 위반되니, 노동부에 찾아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직군은

고속*시외버스 운전기사님 / 아파트 경비원 등이 우선순위로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게임업쪽에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게임업계의 경우 개발 스케쥴이

타이트해서, 야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너무 성급한 조치라는 말도 나옵니다.

 

 

 

게임쪽은 PC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변화하면서, 개발기간도 단축되고,

둘이 할일 한명이 맡아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작년만해도 게임업계에 제가 확인된것만해도 3명이 자살을 할만큼,

저녁없는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있던덴 간단한 캐쥬얼 게임은 6개월만에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4일은 당연히 밥먹고 야근했습니다. 필요함 주말에도 나가고요.

그래서 전 이 제도 개인적으로 너무 찬성합니다.

 

만약에 포괄임금제 폐지하면 연봉계약서에 적힌 시간만큼만 일을 하고,

일반 사무직들도 근로시간을 측정해서 야근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처음에 포괄임금제 폐지한단 말을 들었을때,

그걸 뺀 금액으로 재협상하진 않겠지? 란 바보같은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연봉이 내려가는 거자나요.

이런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상세한 지침이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되 현재 받는 급여는 감액하지 않는다 이런식의

방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줄이는건 사실상 말이 안되자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편법적인 포괄임금제를 뿌리뽑겠다고 나선건데요.

기업도 살고 국민도 편해지는 세부적인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