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간단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간단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법이란게 워낙 광범위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아닌이상 어려운게 사실인데요.

막상 살면서 관계가 나와는 없을거 같기도 하지만,

살다보니 법의 이해가 필요한 날이오고, 변호사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상황이 오더라구요.

그리고 요새는 언론에 나온 재판중인 사건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관심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에 대한 여부를 끝까지 알아야겠더라구요.

일단은 그 법에 대한 판례와 지식을 얻고싶다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사회적으로 이슈가된 화제의 판결이 있고, 최신선고판례가 순서대로 나옵니다.

 

우리는 판례탭을 클릭해야합니다.

 

 

 

여기서 직접 검색해보실수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으로 검색했보았습니다.

연관검색어에 음주층적처리, 도로교통법시행이전등이 나오네요.

 

 

 

음주운전으로 검색하니, 도로교통법위반부터, 혈액 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사건까지 다양한

법원판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지 전체보기를 누르면, 법원에서 판결을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와 해석을

요목조목하게 나열하였습니다.

 

 

 

참고로 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는 대법원 판례검색을 위와 같이 할 수 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는 법자체에 대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중에 알게 된 법이나, 최근 시정된 법이 궁금한 경우,

해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는 법을 잘몰라했지만~법을 이해하고 알아야될 일이 생기더라구요.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요. 1심과 2심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심이라고 하고요. 대법원이 관장하는 법률심이 3심입니다.

 

1심과 2심은 사생활 침해소지 때문에 왠만하면 대중에게 판결을 공개하지 않는데요.

반면에 3심인 대법원 판결의 경우 법률심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게 대법원의 판례검색인거죠.

 

최근 이슈가된 판례가 궁금하시거나 대법원판례가 알고싶은 사건의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